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별도로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하여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등록되어 재판 절차 등 안내받고 있다면 해당 탄원서는 담당 재판부 앞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아 우편이나 방문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 절차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인지소송은 혼외자가 법률상의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부자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습니다.조사를 받으시고 해당 합의금조로 이체한 내용도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상품 판매 당시부터 위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구매자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인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경우 일단 해당 금액의 출처를 모르신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은행에 오입금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만,결국 상대방이 오입금 신고를 하여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계속하여 미제출하는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한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재판부의 진행을 촉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도 검찰 직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그 피해액 역시 수십억에 이른다면 이 또한 검찰 직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이 경제범죄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정리가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시는 게 사건 진행에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돈에 대한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반복성이나 전체적인 도금액, 사행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돈을 주고 받은 후에 다시 돌려준다면 사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회적인 부분도 도박죄의 판단요소이므로 추석명절에만 하는 것 역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마셨다는 점에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은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