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그림을 보거나 참고한 바 없다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걸 중단하거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 자체가 때려부수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옆집에 가정폭력이나 서로 심하게 다투니 확인바란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옆집이라 익명 보호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아청법 구입 또는 시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아청법에서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구두로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방안보다 과한 건 맞지만 위와 같이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나 그에 따른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협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하자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상대와 협의 후 점검을 받아보시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내용을 제시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