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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자 고용시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긧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라면,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외국인 고용 제한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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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욕 모욕죄 궁금합니다.
해당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 의미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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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조정 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절차이나 숙려기간이 주어지니 그 부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관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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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원치않은 타인에게 알려줄경우 어떤 법에 걸리나요 ?
C가 B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함부로 전달하였다면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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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건 결국 명예훼손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모입니다.발언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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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럴 때 환불해 주어야 하나요?!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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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도어락 교체 비용이나 미납분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나,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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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교육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위 사진상의 상대방의 말투만으로는 본인이 느끼기에 불쾌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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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전에 모욕죄 합의후, 수사기록?
고소취하서만 제출하여도 그 내용상 취하 취지가 명확하면 무방합니다. 불송치 시 보관기간은 4개월입니다.벌금형은 전과이므로 영구 보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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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인 남편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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