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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 보험사끼리 차사고 불인정 시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분심위를 거치는 방법이 있고,그 이후에도 소송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조율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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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특별 귀화 제도가 있나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위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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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전에 입주한 세입자 무단침입죄 적용되나요?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이 무단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계약 해지과정에서 점유한 부분은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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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미수가 될 수 있나요?
절도 미수가 아니라 절도 기수범으로 보이고,주인이 있는 신발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고 간 시점에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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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정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으로서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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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은 아닙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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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의한 수사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 제보율도 높아지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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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관련문의
약정서상 입금 목적과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어떤 부분에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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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변제금의 경우 미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제대로 납부하셔야 하고미납한 상태로 집회가 열리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100%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 의견을 제출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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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농업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해당 자격시행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해당 업체에서 농업 외의 업무로 일한 것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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