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가능하나요 성범죄관련입니다

Question

갑과 을이 오픈채팅에서 갑의 고민주제로 만나게되었는데 고민주제가 다소 성적인거라서 갑이을에게 성적인고민인데 괜찮냐 물어봤는데 을이 수락하였고

갑이 고민을 털어놓다가 을과 대화가 잘통하여 오픈채팅방에서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적인 주제인 이야기도 막하고

을에 동의하에 갑은 성기사진을 보냈고

을이 갑에 성기를 입에 넣고싶다 만져보고싶다 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도 을에게 처음 사진을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하고

두번째에는 “사진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ㅠ ” 안되면 말구요 “라는 말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을이 갑을 고소를 할수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갑과 을 모두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상황인바, 을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요구를 한번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나 다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