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레퍼체크에 응하여 어느 정도 직무를 함께 수행한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취업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필 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담보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여 금액과 이자 변제 시기 불이행시의 조건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폰지 사기 역시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나 조직범죄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되나 피해액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기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정보로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빌릴 당시 이미 파산신청하였거나 그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사실상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여하였거나,자금의 용도를 속여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금품을 걸고,사행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사를 밝힌 이상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뿐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함이 원칙이나,위자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서,해당 폐가전에서 돈이 될만한 물품을 확인한 후 버린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무단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단순 사기죄 사건은 검찰에 고소할 수 없고 경찰에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