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자 중에 한 자만 가리고 사이트같은 곳에 박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uestion

어디 대학을 나왔고, 몇살이며 몇월생이며, 특징은 어떠며, 이런 것들을 쭉 쓴 다음 이름 석자중 가운데 자나, 마지막 자를 *로 가려서 어디 박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 중 하나를 가린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통해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