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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에서 스킨십 하다가 걸렸습니다
공연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행으로 보이네요해당 사업주가 별도로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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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기 벌금형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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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 차량 추격하다가 과속하면 단속 되나요?
의심차량을 신고 후 추격하는 것이라면,그 과정에서 과속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현행범체포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위법사항의 예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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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이사를 했는데 우편물 받는 법이 있나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이사에 따른 송달주소변경 등 조치를 취하심녀 될 것입니다.아니면 법원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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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단순히 그러한 사유로 거짓말을 하였다면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률적 분쟁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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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각자대표 -> 단독대표 체제변경, 주총결의사항인가요??
B가 중도사임함으로써 홀로 남게 된 A대표가 단독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앞으로도 단독대표체재로 하는 것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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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에서 해외결제했는데 구매내역이 없어요
여담입니다만 해외 결제라면 위메프가 아니라 위메프플러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결제 내역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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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치매로 인한 대리인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해당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나,실제로 해당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가 있는것인지는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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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해야할까요?
합의서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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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퇴사시에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권리행사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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