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치소에 있다가 형을 선고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면 전가 기록이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는 있습니다

풀박스라고 하였으나 충전기가 없거나,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지급받는 것으로,그와 별개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품 상태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상호명과 물품 판매한 상호명이 다르다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해당 정당에 대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비례대표에서 정당이 득표를 많이 하여 당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역시 형법상 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나 모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학생일 당시에 확인된 경우에는 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불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으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얼마를 지급받고 어느 부분을 반품하여 정리하였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구매상품 상호명과 계약서상 상호명이 다르다면,판매자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 장소라는 점에서 본인만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P촬영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에 대동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