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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형사조정 동의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쌍방 폭행인데 형사 조정을 통해 서로 처벌 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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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반품을 해야 할까요?
하자에 해당하지 않냐고 상대방이 게시글 이상 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와 함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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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존 사건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이나 말씀하신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가 달라져도 기존 사건 번호에서 상소된 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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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일 수 있으나 통상 해당 표현을 특정 비하발언을 우회해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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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팩스로 작성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인감도장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날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라면 프린트 제출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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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으로 인해 자살시도 했을때 양육권 및 친권
상대방의 외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양육권 및 친권의 경우,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동일한 것이 유리합니다),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비교적 여성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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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입주시켰는데 나간다는 세입자
상대방과 계약의 이행 내지 해제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 등을 공제하기도 어렵고선제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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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 입소예정인데 병원기록 질문입니다
상비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단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기존에 제출한 병원기록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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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린 그림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해당 그림을 따라 그려서 누구나 식별 가능하다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였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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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고발은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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