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핵구매 사기 구매자도처벌되나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도 부정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던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얻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0
0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관명사칭 처벌 가능성.
이와 같이 맥락상 제삼자가 보기에도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렵고,이를 사칭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0
0

명예훼손 조사 후에 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경찰 조사 후에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내용을 판단한 후에 법원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하기 때문에,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0
0

게임 대리 사기 저도처벌받나요?
돈을 받고도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로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대리를 맡긴 행위는 게임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0
0

광의의 법 종류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민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공법은 행정기관과 개인,행정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2
0
0

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짝퉁이라고 소란피우고 진열대 부숴놓았는데 어떤 죄목이 붙나요?
실제로 전혀 가품이 아니었고 장기가 소란을 피웠다면 재물 손괴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다만 실제로 가품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0
0

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0
0

헌법 제13조 2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청의 반환 처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0
0

상대방 닉네임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사진을 같이 박제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명예훼손인가요
닉네임과 사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나 닉네임이 실명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0
0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내용읽어주세요
위 내용으로는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협박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기존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