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구성 요건을 해당하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나 수사관이 보완 수사 요구에도 연락처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극심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이라면 본인이 이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부부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 제기 전이라면 당장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점유 이탈 물 횡령이 문제되고 당연히 사용 금액은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석에서 강아지나 아기를 안고 운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 14세는 이전부터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이고 만 나이로도 중학교 정도까지를 그 형사책임이 없다고 입법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