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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넘은 공사비용 청구가능하나요 ?
10년이 넘었다는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도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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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대로 인지못한 부동산 계약 및 특약 무효화할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은 성립한 곳이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은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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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신고 경찰서 출석에 대해서 여쭐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서 진술하시면 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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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고소성립이 되는상황인가요?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 내용이 조롱 목적이라는 건 본인의 항변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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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민원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사건조회를 했는데 안나오네요
이송되었다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라며,단순민원이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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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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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시 직계 아니면 보험.대출등 빛이있는경우 확인할수있는방법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상속인이 조회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들이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속인을 통해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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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거나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 후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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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옷가게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구매한 것과 다른 옷을 보내고 환불을 거부하는 점,폐기되었다는 옷을 재업로드하고 판매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망하여 다른 물품을 판매한다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구체적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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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것으로는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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