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모욕성 표현으로 인하여 고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회사 자체는 협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뭐라고 써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만 써있는거면 누군가 오해할 수 있어도 도둑이다 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거나 조정의 불성립을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해당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소 등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아 모욕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이자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경우 더는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가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라면,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해지하긴 어렵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블랙박스 등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충돌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엿다면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