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검사의 증인신청에 꼭 응해야 하나요?
증인은 법정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 사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7
0
0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면 권리 관계는?
매수인이 그러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7
0
0

가아청 단순스트리밍 처벌 사례 궁금합니다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은 그 사람이 자백하거나 해당 시청 기록을 누군가 제보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0
0

베트남살이같은거해보고싶은데요 체류기간이요?
말씀하신 방법으로 연속하여 90일 e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경우 베트남 당국의 단속으로 추후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0
0

레일바이크 사고 관련해서 질뮨합니다
출발 전에 정차한 상태였다면 기본적으로 뒷차가 멈추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원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관리 주체인 레일 바이크 측에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7
0
0

경찰 형사사건 번호를 모르겟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거나, 형사사법 포털인 킥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0
0

가아청 시청죄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구입하거나 소지하지 않아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촉될만한 내용이면 적발되는 경우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0
0

중고거래 거래자가 택배를 안 보내요
이틀 정도 연락이 안된 경우에는 횡령으로 신고하여도 수사관이 아직 기간이 짧아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0
0

토지 등기비용(밭) 얼마나될까요 ..
등기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 천차만별입니다.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지 상태로 8년 간 직접 경작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7
0
0

상대방이 저를 허위매물 판매자로 더 치트에 허위고소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의 연락처나 정보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말씀하신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