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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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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그냥 지나쳐간 것뿐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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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말그대로,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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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접소되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고소나 신고 모두 피의자 조사는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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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얼돌 구매 가능한가요?
기존에 리얼돌 전신형에 대하여'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은 점(특히 미성년의 형상을 한 경우) 감안하셔야 하고가위로 잘라버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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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 미기재 보상해줘야하나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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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했을 수 있고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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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해당 하자가 거래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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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등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대부분 유령 계정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두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그 자체로 위법행위라고 보긴 현행법상 모호하기도 하나,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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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재물손괴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나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스빈다.재물손괴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고 cctv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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