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수취인이 제 옷을 입었어요

Question

제가 중국 쇼핑몰에서 옷을 21만원치 주문했습니다. 아까 게시글에는 상황이 정리가 안되어서 못 적었는데 그 분이 보관뿐만 아니라 제 옷들을 심지어 입었다는군요.. 그래서 따졌더니 한번 입어본거고 자기는 선물인줄 알았다, 빨래 한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더군요.

1.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 한번 입었다는게 말이 되는지..

2. 고소하려면 변호사 찾아가면 되는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오배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취인이 아님에도 선물을 받았다고 황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한 번 입어봤다라는 말은 결국 해당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본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