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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적색 점멸등임에도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쪽에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비보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신호나 과속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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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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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ㅇ비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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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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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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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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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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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
주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가져와서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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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현재 어떠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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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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