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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사대금 안주고있는데 지급명령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사계약서, 이행내역 등 공사 이행이나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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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름과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이고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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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날인 후 신분증을 첨부하는 게 좋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남겨두는 방식은 복사본이 있는 게 좋습니다.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한 내용이어도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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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다고 고소하겠다 하시네요?
전세 임차인이 바뀐 것을 고지하지 않은건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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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해의차이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본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위 골절에 이르게 하였다면 상해죄보다는 폭행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폭행 치상도 상해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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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판매전 구매자와 어떻게 서류를 주고받아야할까요?
되도록이면 문서화하여 정리해두는 게 좋고환불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켜려면 기존 주행거리나 커스텀한 것들을 충분히 고지하신 후 그러한 사항으로 인한 환불이 어려운 점 설명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부분을 문서에 기재해두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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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가 전부 됐는데 갑자기 비번을 바꾸시고 답장을 안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거래 직후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등으로 계정이 회수되었고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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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상해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전치4주의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진단서의 내용상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거나,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상해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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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피해의 특성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은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자(그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위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를 도운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몰카를 발견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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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커피를 마시다가 커피찌꺼기가 다량나왔어요
환불 외에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본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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