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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임금을 받고 통장압류 해지 기간이 있나요?
상대방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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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에서 배수관 문제로 물이 역류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피해 관련 자료를 사진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수리비 등 견적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누구의 역류로 인해 이렇게 됐는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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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정도 사기를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
피해자 각각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여러번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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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기죄 증거 영상도 제출되나요??
증거 영상이나 사진도 제출 가능하고 수사관에게 얘기하면 수사관이 공용폰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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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시 어떤 인감이 필요 한지요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것이나사업장에 따라 본인발급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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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절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문제되는바,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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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맞춤형 광고가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해당 부분이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구글이 그 내용에 동의하여야 크롬을 이용가능하게 하고 동의 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법판단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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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에 학폭 소송 사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어려우나,민법 제766조 제3항에 해당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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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화번호만 주고 급히 떠난 경우 뺑소니는 아닌가요?
사고 후에는 연락처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 후 필요하면 119를 부르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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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제출한 서류 다시 돌려받아도 되나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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