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원치 않는 포교 행위를 계속한 점 당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접촉인 점을 CCTV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와 사임의 경우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떠한 직위나 근로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후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경우 일 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항소 이유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그리고 첫 기일에 증거 방법으로 주장한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회의록에 대해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증 기한을 도과한 경우,해당 대표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추후에라도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주주총회 자체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억 미만의 회사이고 이사가 과반주주권자라면,주주총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개최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15일 만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해당 계약서에 해지 규정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할 것입니다

수사결과는 내부적으로 결자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연락이 늦어질 수 있고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본인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신고 당시의 내용은 확정적인 의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그러한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으나 본인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를 통해 상대방을 폭행 행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혼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