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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 불송치로 폭행으로 송치됫는데 이의 신청 되나요?
경찰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것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고 상해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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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본인이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해행위취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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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게 아니라면,같이 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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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데 법에서 금지하는 퇴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고 무효라면 위약금 규정이 역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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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노로바이러스 관련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해당 가게에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로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으므로 자녀의 건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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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 연차 회수 할수 있나요..?
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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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입장시 오픈프로필명으로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타인의 실명에 범죄자 이름을 붙여서 계속하여 접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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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이 프로필만 바꾸고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 유도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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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글을 올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비춰진다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자백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하여야 대응방안도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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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만 발급 받아도 금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되나요?
집행문 재도부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압류 시의 소멸시효 중단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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