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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거래중에 그쪽이 일방적인 환불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송금 후에 일방적으로 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서 환불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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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에게 간병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소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당사자들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게 아니라면 본인의 부양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에게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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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뭔가요궁금합니다?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재판 진행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되는 것은 적법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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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이 처벌받으면 합의금을 미지급한다고 하지 않은 이상 1번과 같은 주장은 합의서 미이행에 불과합니다.이의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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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채무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채권자가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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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단 열대어 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조류 등 생물에 대하여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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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폭행 민사관련 문의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는 게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운전 중 폭행당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어디에 청구하는 걸 고민하시는 걸까요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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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왔는데 콘센트 안 되는데 소송가능?
콘센트가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하자로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임대인 비용하에 처리할 수 있고 계약파기에 이를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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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이를 다투면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동일성 입증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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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 받나요?
위 글자를 적은 것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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