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이해하신대로 10%까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개입니다.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를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서적에 대하여 표지나 주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고,주관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를 신청하시는 게 우선이나,그러한 사건은 범죄조직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진행되거나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운영하기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붙잡힌 경우에도 이미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는 1회만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불송치된 경우 단체고소 시 참여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통해 배달일을 업으로 한다면 그 파손으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간적 선후관계가 잘 기억안나지만 이러하다라고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되고,해당 범행의 주요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그 부분을 집중하여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주변에 이미 돈을 빌리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죙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납은 사측의 책임이므로 본인은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택배사와 업체 사이에서 분실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업체가 먼저 환불해주고 택배사와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그게 아니라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