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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주고 연락이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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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4~5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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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중 환불 해드리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환불하자고 동의하였음에도 돈을 받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지 며칠 연락이 안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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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대금 입금했는데 물건 을 안보내줘요.물건 받으려면??
자꾸 미루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기 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물건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절차상 기간이 오래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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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 민사, 형사, 압류 소송 비용까지 모두지불하였습니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의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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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민사 소송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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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 폐기 관련해서 절도죄라고 하네요
패기 제품을 먹는 걸 사진으로 남기라고 하였을 뿐이라면, 자체로 폐기제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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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퇴직금이나 임금의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상 대표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한편 현재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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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을경우에 경찰 검문에서 걸린다면 같이 술을 마신 동행자도 방관자로 조사받게될수도있나요?
말렸지만 결국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인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하지 않도록 말린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다만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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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현재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로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관련 사건이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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