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화재의 원인과 무관하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청소 비용이나 재산상 피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악의적으로 연락 두절된 것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것은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훈육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행위에 대해서 더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 역시 그러한 훈육행위가 정당한 교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반환하는 경우 그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모의 사망 시 유류분반환이 가능할 것이나,현재 이미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알게 되었다면 조모를 대리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취약성이나 그 침익의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최근 교권 침해가 문제되어 정당한 교육이나 교권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