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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를 3년전에 폐업했는데 사업자를 살릴수 있을까요?
단순히 폐업만 하였고 청산간주되는 등으로 이미 해산된 게 아니라면 다시 재개하실 수 있으나 관련 체납된 법인세 등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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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본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CCTV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동행 없이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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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pc방 부모님 동반
친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님이 보호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PC방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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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사의 말에 따라 분실신고 후 손해배상하였다면이후 택배사에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택배사가 분실한 것으로 인한 책임은 택배사에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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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횡령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다만 정황증거로는 고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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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 데리고 근처 병원가면 남편이 그 기록을 볼수 있나요
별거중인 것과 별개로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진료기록은 배우자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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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이라면 먼저 법원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신청 후 그에 따라 형사공탁을 진행하면 되고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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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충분히 진행가능하고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관련서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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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 몰래 지인 계좌로 이채한 형 처벌 가능한가요?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동거하는 가족사이의 일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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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1심이 얼마전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소송준비중인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고소 당시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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