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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한 사람의 전과를 볼수있나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거기에 관련 전과가 있다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거기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전과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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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나 지갑 도난 당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고 위 대화상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진술을 그렇게 몰고 있다면 본인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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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저 내려오는 물건이실려있는 구루마로인해 보상처리는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가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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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단순횡령죄라고 한다면 14년 뒤에 알게 되어 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마지막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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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주소를 잘못입력해서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택배요청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오배송책임을 기사가 지진 않습니다.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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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하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어떤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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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방청객은 많이 있지 않은 편입니다.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보통 오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내려져 체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불리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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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변호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서류(사안은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시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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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형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한가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나,모두 받아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 역시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계속 남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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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만 판매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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