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신상공개 몇년동안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가끔 문자나 이메일로 주변성범죄자의 신상정보안내가 오는데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몇년동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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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10년부터 30년 사이로 공개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예로 들면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