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들의 정보공개는 몇년간 이루어 지나요?
성범죄자들의 정보공개는 몇년간 이루어 지나요?자녀가 있는 집 뿐만 아니라 다 공개했음 좋겠는데 안그러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주변에ㅈ성범죄자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 기간 동안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범위는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되는 것인데,
10년에서 30년으로 그 선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