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치추적하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에게는 초등생 아이들이 있습니다.학교 입학하자마자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이때부터 제처는 얘들 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언제인가 제 폰에도 그어플을 설치하고 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동료하고 고깃집을 갖다오면 고기 맛있게 먹고 왔냐는등 저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겁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이거 어플 삭제한다 그러니 그러면 저랑 이혼 한답니다.저보고 뭐 죄진거 있냐고?
의심스럽다는등 말도 안되는 말들을 하고 말이죠.
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며,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어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아내가 질문자님의 스마트폰에도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아내가 위치추적 어플을 삭제하면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우선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추적 어플 설치에 대한 불편함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3. 아내가 계속해서 위치추적 어플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센터, 부부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조율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요약하면, 위치추적 어플 설치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상담을 진행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위치추적의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문제이므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동의없는 위치추적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설명하며 중단하도록 타이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