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이혼과정이라는 게 이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경제력을 가진 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0
0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니 사망신고후 계좌이체 질문
망인이 되신 모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자녀가 단순승인한 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0
0

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0
0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야 3월 말일이 법인세 결산시기라 3월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0
0

그럼 동산 경매는 그날 가서 바로 낙찰 받는거예요?
미리 압류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 가서 현장에서 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과 달리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직거래사기 신고 부모님동행이 필수인가요?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0
0

법원에서 동산 경매할 때 그 물건들을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0
0

이런 상황에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0
0
0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