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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바로 쓰지 않은 경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그 이후에 이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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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주거용1인계약으로 계약하면 손님도 방문금지인가요?
상대방의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 당시 고지하였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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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서작성시 소장다시 송달하나요?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여 함은 소송진행상 필요하나,그와 별개로 조속한 종결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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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오라고 하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진다서를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
보통 관할 예비군 중대에서 연락이 와서 참석 여부를 안내하는데, 거기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안내하는 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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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저 모르게 낸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본인 모르게 낸 빚이 본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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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당했는데 경찰신고했으나 제대로처리안해줘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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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 담당 상급 교정청에 진정을 넣거나,인권위에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을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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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됩니다.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정한 소송수행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재개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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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담보대출후 압류에 관해 궁금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상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동의없는 분할납부에 따라 압류하는 것도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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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돈 안내고 사람도 무전취식죄?..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도 자리를 떴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결제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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