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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성립 될까요?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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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안하고 중고거래해도 되나요?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김치 등 발효식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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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낼돈이 없는데 자진 해서 징역살이 가능한가요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위 사정을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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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런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내용상 위 내용이 전 여자친구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위 표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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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질문 추가
차용증 자체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찾아와 갚으라고 하긴 어려워보이고,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 주장이라면 본인이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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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으래요
당사자와 이미 갚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 기한을 변경해 독촉하여도 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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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강도는 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하는 것이고 강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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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와 잔금 지불시 근저당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잔금 지급 전에 추가 근저당에 대하여 문제삼으며 이 부분을 해당 근저당 말소를 잔급지급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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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돈을 빌리고 한번에 상환이 어려워서 중간 상환으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중간에 상환합의한 부분을 넘어서서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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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에 되나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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