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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휴대폰 번호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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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신고하였더니
사용하지말라고 분명히 밝힌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그 이후의 사용부분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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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구석명신청서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동의하여 석명준비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그냥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당사자도 알 수 있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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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태라면단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임차권등기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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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변상 및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용하던 테스터가 파손된 것이라면 전액 변제가 부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직접 공제한 자에게 다투어야 할 것이고 본사에 확인하여도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과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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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발송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받은 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가면 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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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하게 된 점을, 직접 이체한 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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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위법사항인가요?아닌가요?
제품을 제공 또는 협찬받는 경우 광고이므로 당연히 광고임을 표시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협찬사가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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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가계약 완료 하였는데, 직전 세입자가 나몰라라하고 안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전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2024. 4. 15.자로 계약이 종료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과 확인하여 건물인도를 미리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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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파손 손해배상 청구에대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과 빌려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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