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 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행인이 들은 것은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검수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 대하여 동종업종으로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앞서 사용하던 가게에서 문제삼으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와 가입이 가능한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건물의 선순위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경매 시 반환 가부가 판단가등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자기 호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고,그로 인해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다면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여도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금을 추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