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성녹음이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문제되면 해당 음성 녹음이나 제출자, 대화자를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하자를 가리고 미고지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하자를 숨겨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당연히 상해진단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해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가능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하여야 하고,수사단계에서 합의 등 협조가 수사기관의 의무는 아니라서 현재 직접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다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나,클릭과 동시에 다운로드되는 경우에는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ㅡ

서로 하나의 성관계에 대해 쌍방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어 하나 또는 전부 무혐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같은 법인 내라면 지사도 동일하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 수 있으나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라거나 전관 등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