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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직무유기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 부당하다면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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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장애비하발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 나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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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2명이라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 기다리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나 확정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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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 한 경우 그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 포기한 경우 그들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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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사정으로 내명의로 산을 샀는데 20년이 넘었고 세금도 계속 냈습니다 연락도 없는데 이 산에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산게 아니라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본인 소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고 처분 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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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왜 오는건가요??
목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사 목적인 것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였거나 중고거래 과정에서 삼자사기에 이용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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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건보료를 포함해서 합의를 봤는데 건보료를 또 내야되나요?
건보료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건보로서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건보측에서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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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작물 무단으로 재배하면 법적처벌 받나요?
사유지의 무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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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하였는데 애매한 뺑소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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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법적 대리인과 같이 동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여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증 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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