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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해킹 계정 구매 .. 어떡하죠..?
해킹된 계정인 줄 모르고 구매하였고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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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계좌, 전화번호 일부 유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공개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일부만 공개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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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전화기를 빌려주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단순히 휴대폰을 빌려준 것만으로 가출청소년의 가출행위를 도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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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온 tv영상을 캡쳐 및 녹화하고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으로 처벌받나요?
합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없이 올리는 방법은,저작권자(사안에서는 JTBC)의 허가나 공개된 영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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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해서 맞받아 쳤는데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과정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또한, 모욕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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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는데 알바생이 통장에 돈을 갖고 잠적했는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주변 진술을 통해 입증하면, 잠적한 점까지 고려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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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치료비 산정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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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알고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치아 등 주요 부위의 상처이고,치아 치료는 고가에 해당하고 얼굴 치료도 장기간 필요한 점 고려하면말씀하신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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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뭔가요?.. 만약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나요?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사실혼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연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실제 주소지로 옮기셔야 주민등록법위반 소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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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친구의 동의 하에 공유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될 수가 있나요?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공유받은 계정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공유하였다면,위와 같은 경로로 공유받은 점을 소명한다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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