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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 할까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는 보여지나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일회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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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
상고한 자가 실제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로 송달된 후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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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선결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한의원과 결제할 당시 상담과정에서 약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한의원과 논의하여 한의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영수증이 없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변심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환불금액 제한을 부과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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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나요?
성과상여금을 받아 직원들이 균등하게 또는 자체 협의대로 나눠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이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환수조치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공무원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나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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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주로 감사원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관(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일처리가 단순힌 늦을 뿐 어떠한 고의가 없다거나 늦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증거 없이 신고를 진행하여도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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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 거부반응 없이도 성립되나요?
상반된 답변이라기보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에 대하여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연인이라고 하여 스킨쉽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당시의 사정이나 평소 스킨쉽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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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
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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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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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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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뺨을 3회 때린행위는 학교폭력인가요?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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