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신발을 누가버렸는데 그분이 재물손괴로 벌금30만원이 나왔습니다

Question

당시 신발은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었고요 이분을 민사로 고발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Answer 1

민사소송은 입증가능한 피해금액을 전제로 해야하는바 신발가격과 위자료 소액으로 30-40만원 상당으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발의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