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취업길 막으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만약에 학폭피해자였던 사람이 학폭가해자가 어떤회사에 입사하려던것을 알고 그회사에가서 학폭전과있다고 다 말해서 회사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럼 처벌될수 있나여?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를 놓고 보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