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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등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등사란 해당 문서의 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의미로,예시하신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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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집 주인분 번호를 아랫집에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위반인가요??
연락처를 동의없이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내용상 상대방이 누수로 인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임차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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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저의 돈은 돌아올 수 없나요?
본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의아니게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충전한 부분들은 범행에 이용된 이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일단 본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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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다만 다소 조심스럽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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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불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첫기일까지 항소 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형사공탁금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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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서면사과 교육청에서 반려될수도 있나요?
서면사과의 이행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취지의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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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는데,자녀의 수와 나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외에 다른 사정도 고려하나 주로 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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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에서 피고소인들이 수사관에게 사건영상을 제시했고 수사관이 확인했다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경우에 공문서에 해당할 것이고,위 사건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영상이 공문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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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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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술서 쓰러가는데 친구들이랑 같이가도 돼나요?
친구들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친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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