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선시대부터 고위관직에 대해 영감이라 부르던 관습이 남아서 그러한 호칭이 이어져온 것이나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꼬맹이라는 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해당 부동산 역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고그 기간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도과하면 형 선고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그 사이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 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관리 부실이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인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해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자가 발생한 것인지,진행중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경매 완료 후 새 소유자가 운영중이라면 계약하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와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답변을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즉,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상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그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는데, 그 이후에 해당 집을 손괴한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이사비에 대해서는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내규에 따른 소정의 이사비라는 점에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역시 그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고 사촌동생분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5:5로 나누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