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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
담당자가 증거품을 전달했고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추측이 아니라 행정청의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면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한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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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받을수 있는방법은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되고,알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 조회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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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예약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다면,정황증거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다른 날 돌려주는 경우 늦어지고 연락을 차단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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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안락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생명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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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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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채팅 앱을 운영하는 해외의 법률에도 위배되는 경우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고,관할을 정하여 한 국가의 법으로만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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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
창문이 쉽게 보이는 위치에 있고 콘이 있어 주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그 사람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고에 이른 점에서책임이 부존재하거나 일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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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녹음하고 근로자는 녹음 못하게 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녹취를 거부하였음에도 녹취하였다면, 이는 부당행위로 보여지고 근로자에게는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녹음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대화당사자인 근로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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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와의 차이점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주주 사이에 작성되는 것은 아니나,주주는 말그대로 주식회사의 주주가 서로의 계약사항에 대해 기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그 내용은 동업계약에 대한 것이라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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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알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과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등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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