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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봤는데 무슨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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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1대1 통화인 점,단순 욕설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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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를 제3자 시켜서 촬영했을 때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의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는 활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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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반품 후 일주일 정도 환불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신고 또는 고소를 받아주지 않윽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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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변호사/검사) 시험은 절대평가 인가요?
사법고시는 과락이 있고 해당 점수에 대해서 그 해마다 합격자 수를 조정하여 합격점을 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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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
증언은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기억나는데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 만으로 곧바로 위증죄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판사가 3명이 있는 경우 합의부사건이고 단독사건보다 중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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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촉탁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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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형사상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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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에서 배팅하다가 걸렸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벌금형은 전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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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면 도금의 금액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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