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차량이 정차중이고 단순히 문을 여는 상황이었다면 교통사고라고 보긴 어려우나, 일단 당사자를 찾아서 치료비 등 협의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형제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상속 포기나 협의상속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지분 부분을 제외하고 상속받아야 하고 협의상속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라고,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문제되고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계속 방문한 것을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책을 받은 이후 자퇴하였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9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범행 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시 붐비고 있었다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도용 당한 사람에게는 피해가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올렸고 친구분이 단순히 그 게시물 링크를 유포한 것이라면,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