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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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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이혼을안해줍니다 변호사선임을 해야될텐데 가능할까요?
의부증, 경제관념, 성격 차이, 무관계 등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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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속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하는 경우 1-2 회에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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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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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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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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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게시글을 보고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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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큰 실수를 했는데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본인이 하신 서비스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가게에서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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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소환장 궁금합니다1
상대방과 동거하다가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받게 된 것이라면,해당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로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한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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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OR 킥보드대여)스윙이라는 계정을 팔았습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다 요금을 미납한 것만으로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 위 미납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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