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건설사가 사실상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런 승소 판결이나 명령이 있어도 변제가 어려울 수

상대방의 조치 없이 그러한 작업을 하여 세차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용이 민사소송비용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보험 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 부정 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증거 자료 면에서 미흡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합의가 필요해 보이고 초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4-6호 이상도 가능해보이기에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술을 먹은 경우에도 대리 기사를 부르며 주차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막지 않는다고 하여 방조범이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히 회사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냐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필요하신 거라면 직접 그 열람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실화죄나 방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을 돕고 합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해당 단톡방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본인만 판매 행위가 가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동의하였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