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끝없이화사한오동나무

끝없이화사한오동나무

중고거래 사기 질문 초범 학생입니다.

번장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분께서 18만원인데 15만원을 입금 하시고 에누리 좀 해달라하셔서 그냥 알겠다하고 주소를 어쭈었습니다 그게 저녁 8시입니다
전 열한시부터 다음날 열두시까지 잠을 잤고
그분께서 새벽 두시에 주소를 보내시고
아침 8시에 사기냐고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분깨서는 이미 고소를 해서 취하가 어렵더 하시고
전 택배를 보냈습니드 근데 그것도 ㄴ일택을 전 생각 했습니다 근데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와로 간다고 뭐 자기가 해외 가지고 가야한더고 그래서 퀵배송 오만원도 제가 내었고
에어팟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깨서 뭐 정신적 보상으로 50만원을 요구하다 20만원으로 내려주시겠다면서 헙의금을 요청 하셨습니다
고소 했다고 뭐 이미 처벌는 무조건 받는데 합의하면 뭐 감면 정정이 된다고 근데 그 이십만원 헙의금을 제가 줘야하는 건가요 무조건?? 이미 에어팟은 보냈습니다 그분이 진짜 고소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제가 판다고 한적도 없고 드린다고 한적도 없는 충전기까지 보내라고 하네요

애초에 전 당연히 일반 택배로 보내달라는건 줄 알았고 갑자기 해외로 배송이 간다 해외로 가져가야 하니 무조건 퀵배달로 보내라 그러길래 안그럼 신고 한다고 하니 당연히 알갰다 했죠

그러다 퀵배달 부르고 제가 폰이 꺼져서 배달 기사와에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건 해결 했습니다

근디 폰 꺼져서 연락안되는 그 십분정도가 제가 보조배터리를 사서 연락을 다시 햤는데 그 사이 잠수를 탄거다라고 이건 사기 칠려는 거다 몰아가서

그냥 사기 의도는 없었더 처음엔 그러다 그냥 대화중에 안보낼까 생각했었다라고 너무 몰아가길래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문재 없이 물건을 보냈고

갑자기 이야기도 없던 퀵배달 충전기 합의금까지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 꼭 제가 줘야하고 지금도 빨리 삼십분안에 보내라 큰일난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시는데 어떡할까요 정말 무섭네요 사기 칠 의도 ㅈ전혀 없옸는데 일이 이렇개 커져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중간에 연락이 두절된 부분도 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응답하고 물품을 보낸 점에서

    오히려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판매 대상이 아니었던 보조배터리나 퀵배달(상대방이 당장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에 대해서도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