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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상대방이 환불을 고지하지 않다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도주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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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대리운전비 돈이 없다며 지불을 안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대리를 불러 위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가서야 대리비가 없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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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다른사람 계정으로 해도 성립 되나요?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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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미용실에 다녀오고 떨고 척추쪽을 만지면 아파해요. CCTV 요청할 수 있나요?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공개를 거부할 수가 있고 최근 그러는 추세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에 해당 사고 의심되는 점 신고하고 동행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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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겠죠?
프로필을 눌러야만 일부 정보를 확인가능한 점,거주지와 연락처만 있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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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상품을 삭제했어요
삭제가 번개장터 정책에 따라 삭제된 것이라면 그것이 하자있는 행위가 아니라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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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그와 함께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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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의 단속대상에 해당하나, 그 특성상 번호판 등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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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3명 중 1명만 실행한 경우합동절도의 구성요건 자체인 2인이상의 합동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동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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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사용한 경우 그 취지상 그 표현만 별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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