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데,그러지 않아도 폐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 보관하여 보관비용은 추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초성인 점, 다른 표현이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증감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등에 정한 자가 있으므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달리 특약하는지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출에 연대보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소멸시효는 다른 중단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연대보증이라 파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쪽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도 별도 진행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였다면 형사고소나 언론 제보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사전에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해지하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불구속 사건이라면 재판 진행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1년이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본인은 피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