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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실무단사용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공실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키를 보관한 경우에도 이를 권한없이 사용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과잉부과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과잉부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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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를 했을 때의 세차비
외부에만 피해를 입었다면 세차비용으로 20만원이 과도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추가 영업을 못했다면 그러한 손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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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피파)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귀속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개인 간에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게임사 정책이나 약관에 위배될 지언정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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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소추와는 별개이므로,경찰 신고 후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21년 3월 신고하였다면 보수적으로는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을 잡아야 합니다.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위 시효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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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본인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만큼 얘기해보시고 조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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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뭔가요?
말그대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고,위 번호가 범행에 이용되어 통신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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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으로 결제를 요청하였고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를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과실비율에서 위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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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에 긍정하지않으면 다 추행인가요?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거부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불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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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
실제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학력이거나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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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기한계약일 경우 적용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1년 이상의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으로서 그러할 수 있지만 무기한으로 그러한 계약을 적용하는 건 위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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