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은 ID를 해킹당하였고 당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km로 주행하였다면 단속 대상이 되나 계기판에 표시되는 내용과 실제 속도는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속 정도가 낮아 단속되지 않을 수도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수인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사정 모두에 대하여 얘기하셔도 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거래를 차단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한 경우에는 아직 서로의 재산이 공동재산을 형성해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들어간 비용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어차피 법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 법원에 감정을 받아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위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형성된 권리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버스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