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Question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차량끼리 부딪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도로나 외부에서 부딪혀 사고난 경우와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나요?

Answer 1

사유지라는 점,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과실비율 등 판단에서 달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