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제3자라면 멍이 들었다거나 아동의 피해진술 등이 아니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입금주소라는 게 지갑 주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주소가 국내 거래소거나 국내인 명의라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나 별도로 피해 사실이 없다면 위자료 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살인 후에도 해당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살인죄에 비해서 그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아이디를 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그 아이디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소당한 이후의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권리금조로 지급한 이체내역만 있고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한 바가 없고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나 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6개월 지나야 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