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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 고소후 경찰일반송치 되었습니다.
송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 이유를 기재되지 아니하고,유죄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게 송치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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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함부로 물건을 옮겨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 물품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것은 피해 회복 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합의서를 작성 전이라면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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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은,그 계약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의한 작성자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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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한국의 가치관이나 한국어를 익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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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계를 운영하는 외관을 형성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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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취하합의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소취하합의서나 관련 통화내역)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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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위와 같은 말("민폐같은 행동이다")로는 모욕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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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짜리 태블릿pc 절도 합의금,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해하지 않는 한 형사조정을 이용해도 줄여지는 건 아닙니다.합의 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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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이나 헬멧 착용은 도로 교통법상 준수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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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응 고소철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사건 바로 다음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고소 후 조사를 받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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