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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기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연락처 등으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좌번호 메시지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실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문제되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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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성립 가능할까요?
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내용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방송인이 리셀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오인하여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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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연식을 허위 기재당했는데 사기죄에 성립가능한가요?
허위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이 알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판매자도 몰랐다거나,만원을 지급받고 거래를 종료한 점은사기죄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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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최저생계비는 2019년 150만원에서 현행 185만원으로 인상되었고올해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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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매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백업시켜서 볼 수 있는지는 애플에 문의하거나 따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백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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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알선은 불법인가요?
해당 문항은 p2e처럼게임사에서 위와 같이 게임 내 재화를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해주는 경우에 적용되고,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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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이의신청이 불가하고,이에 불복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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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질문드립니다.
1차 판매자를 고소한 후 2차 판매자의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그와 별개로 2차 판매자가 지인분께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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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위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이나 관리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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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거래처에게 사장님의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나요?
이미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전 직장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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