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파산한 적이 있는 경우 앞선 파산 면책 확정 후에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요구하기 나름이고 돈은 사기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차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환불의사가 없다면 연락이 무응답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수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정확한 검찰의 수사 통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방법이 없어서 마무리된 것이라면 이의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가 수십만원대라면 몇 m² 차이로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양 가구의 관리비 계산방식을 비교하는 게 명확합니다.

피고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0프로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그러한 구성품이 없음을 미고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고,구성품을 미고지한 부분이 노트북 판매에서 하자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전화 녹취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녹취 내용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서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 되고,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나 얼굴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