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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의성 없는 실수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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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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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소송패소 항소 하려고합니다
항소장 제출까지는 보통 1심 위임범위에 포함되므로 1심 변호사가 해주실 겁니다.다른 변호인을 2심에서 선임 가능합니다.2심 선임료는 별도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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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자신의 자위 영상을. 리트윗 하면처벌받나요
신원미상의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그 리트윗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신원미상이라면, 이를 모르는 다른 제3자가 고발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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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절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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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가 궁금해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운전자는 제조사에 대하여,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여 제품결함이 추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재 2심에서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제조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중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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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기간 궁금증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방법을 살펴보셔야 하고,통상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하여 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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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비교적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다만 허위나 과장 정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실지 처벌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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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임시 접수나 그 취소는 고소와 고소취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후에도 신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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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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