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신금융법 제19조에 위배하여 카드결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나,법적 효과라는 게 결국 국민의 권리나 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진술을 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행정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소음 기준을 준수한 채로 공사하는 것이라면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와 이름의 초석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의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률안이 부결되는 것이고,수정을 통해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사기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해 발생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